AI 기본법 전면 시행｜크리에이터·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Q&A

AI 기본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표시 의무·고영향 AI·과태료까지 한눈 정리

 

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면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CES 2026에서 확인된 것처럼 AI는 영상·음성·이미지 생성은 물론 채용, 의료, 교통까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2일, 전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노린 법이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아래에서 일반 이용자·크리에이터·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AI 기본법이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권익 보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포괄적 법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성형 AI 표시·투명성 의무
• 고영향 AI 분류 및 관리
• AI 사업자의 안전성·책임 강화
•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

Q1. AI로 만든 영상·이미지,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은

• AI를 개발하는 사업자
•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용 사업자

개인이 캔바, 캡컷 같은 툴을 사용해
쇼츠·릴스·이미지를 제작해 올리는 경우는 **‘이용자’**에 해당한다.

 

👉 취미·개인 크리에이터는 AI 사용 표시 의무 없음

 

단, AI 툴 제공 업체는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Q2. AI로 만든 영화·드라마·숏폼 콘텐츠는?

전문 제작자라도 AI 기술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으면
AI 이용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예외 규정이 있다.

• 워터마크를 영상 내내 표시할 필요 없음
• 엔딩 크레딧 표기 가능
• 비가시적 워터마크 허용

👉 창작물의 몰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 가능

Q3. ‘고영향 AI’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I 기본법은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10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채용
• 대출 심사
• 의료·보건
• 교통
• 교육
• 공공서비스
• 범죄 수사 등

하지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영향 AI가 된다.

1. 해당 10대 영역에 사용되고
2.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3. 사람의 개입 없이 AI 판단을 100% 따를 경우

👉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레벨4 이상 시스템만 해당 가능성
👉 정부 판단: “현재 국내엔 고영향 AI 거의 없음”

 

Q4. 기업 채용에 AI 면접 쓰면 불법인가요?

아니다.

AI 면접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최종 합격 여부를 사람이 결정하면 고영향 AI가 아니다.

즉,

• AI가 전부 결정 ❌
• 사람이 최종 판단 ⭕ → 문제 없음

Q5. 과태료는 언제,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AI 기본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은 주로 AI 사업자이며,

• 투명성 의무 위반
• 안전성 확보 미흡
• 이용자 보호 조치 미이행

등이 해당된다.

다만,

•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
• 즉시 과태료 부과 아님
• 시정 명령 → 조사 → 처분 순서

👉 산업 위축보다는 ‘적응 기간’을 우선 부여

딥페이크·허위 영상은 어떻게 되나?

AI 기본법은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 딥페이크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 허위 정보·선거 개입 → 정보통신망법·선거법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병행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식 질의 가능
• 30일 이내 판단 회신
• 익명 문의 가능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운영

정리하면

• 개인 이용자·일반 크리에이터는 규제 대상 아님
• 핵심 규제 대상은 AI 개발·이용 사업자
• 고영향 AI 기준은 매우 엄격
• 당장 과태료 폭탄 가능성은 낮음
• 세계 최초 시행인 만큼, 향후 보완 입법 가능성 높음

AI 기본법은 완벽한 법이라기보다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준선에 가깝다.

앞으로 실제 적용 사례가 쌓이면서
규제와 산업 육성의 균형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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