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의혹 논란? 국세청 200억 추징 통보, 쟁점은 1인 기획사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1인 기획사’ 구조를 통한 탈세 의혹과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난해 봄, 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세무조사

22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는 차은우가 군 입대 전 받은 세무조사의 결과로,
국세청은 차은우 측 요청에 따라 입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쟁점은 ‘1인 기획사’ 통한 소득 분산 구조

국세청이 문제 삼은 핵심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에 **모친 명의의 법인(A법인)**이 개입된 점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소속사: 판타지오
• 중간 법인: 차은우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
•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 체결
• 차은우의 수입이 판타지오·A법인·차은우 개인으로 분배

국세청은 이 과정이
고소득 연예인들이 활용해 온 편법적 절세 구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A법인은 페이퍼컴퍼니”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결론 내렸다.

판단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언급된다.

• A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외진 지역에 위치
•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
• 외제차 여러 대를 법인 명의로 운용하며 비용 처리
• 판타지오와 구분되는 독립적 용역 제공 증거 부족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봤다.

 

판타지오도 82억 원 세금 추징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소속사 판타지오로도 튀었다.

• 판타지오, 2024년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 원 추징
• 국세청 판단: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가치세 등 세금 추징
•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세청은
A법인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결국 차은우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결론 “차은우, 200억 이상 소득세 미납”

국세청은 최 씨와 차은우를 각각 소환 조사한 뒤
A법인이 챙긴 이득이 최종적으로 차은우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미납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징액은 연예인 대상 역대 최대 규모로 거론되고 있다.

 

차은우 측 “페이퍼컴퍼니 아니다” 반박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은우 측 해명은 다음과 같다.

•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며 관리 공백 우려
•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보호 차원에서 법인 설립
•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회사
•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판단은 사실과 다름

과세 전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차은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각될 경우 추가 불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사의 시작은 차은우가 아니었다

이번 세무조사의 출발점은
차은우 개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조사4국의 최초 표적은
  판타지오 대주주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
• 주가조작·탈세 혐의 관련 기획 조사 과정에서
• 미래아이앤지 → 판타지오 → A법인 → 차은우로 조사 확대

이 과정에서 A법인이 딸려 나오며
차은우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의 변수는?

• 과세 전 적부심 채택 시: 세금 부과 취소
• 불채택 시:
  • 국세청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절차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사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

• 차은우,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
• 쟁점은 모친 명의 법인의 실체 여부
• 소속사 판타지오도 82억 원 추징
• 차은우 측은 강력 반박, 법적 대응 진행 중
• 연예계 세무 구조 전반에 영향 예상